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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22224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상세 보기 [2222453]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상세 보기 [22224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6인) 상세 보기
정부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 보기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요구 기간 단축과 검정 수탁기관의 부정행위 제재 위임·위탁 근거 명확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 보기 법률 상향에 따른 군수품 품질보증 규정 정비와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방법 구체화 및 큰 글씨 서식 적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 보기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연구개발 절차·협약, 신뢰성 시험·인증, 사업자 지정 기준 마련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보도가 많은 의안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 상세 보기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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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69]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조승래의원 등 15인) 상세 보기 [2222452]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상세 보기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22452]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2인)
[222245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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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인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기사 본문 인용: 이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이미 부칙에 특검·특검보·파견 검사는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며 “이번 특검법은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연결 이유본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발언·질의를 다룬 보도
기사 본문 인용: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침해사고 대비 업비트·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거래소 IT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빗썸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12개 항목 중 각각 1개를 미흡으로 평가했다.
연결 이유본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발언·질의를 다룬 보도
기사 본문 인용: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의원의 관계 또 한동훈 의원과의 갈등 등 보수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결 이유본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발언·질의를 다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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